남북 종전선언 참석 국가, 그리고 폼페이오 방한

 

오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날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각각 싱가폴의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묵고 있고, 주요 인사들이 마지막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아홉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날 예정인데, 과연 이 자리에서

남북 종전선언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폴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 당사국이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인데, 전쟁 당사국인 우리나라라 국가 원수가 빠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정상간의 의견이 피력될 수 있고, 나중에 남북종전선언에 참석할 국가들이 결정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정상까지는 종전선언에 참석이 확실시 됩니다.

 

주변 이웃나라로는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 중에 가장 참석이 긍정적인 국가 원수는 시진핑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일본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추후 남북미정상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3자회담으로 확대될 경우, 싱가폴에서 바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중국 패싱과 일본 패싱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이후 남북미 3자간 종전 선언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렇다할 반대 목소리가 없습니다.

 

중국 언론매체인 환구시보에서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가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없이도 남북미 3국가 만으로도 종전선언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바로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방한

이 아마 지방선거날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주식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 주목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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