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장 폐기로 본 PVID 는 CVID와 어떻게 다를까?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고, 실제로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PVID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입니다.

PVID

는

CVID

와도 관계가 깊은데, 도대체 PVID는 무엇이고 CVID는 무엇인지 알아도보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VID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CVID를 알아야 합니다.

 

 

CVID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Dismantlement)를 의미.

 

 

 

즉, 대북관련 북핵 해결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은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북핵 6자회담에서 CVID 방식의 핵문제 해결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미회담에서 CVID가 아닌 핵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으며, SVID(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충분한 비핵화) 즉,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PVID는 무엇일가요?

 

 

 

 

PVID란?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5월 2일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으로 영구적이고(Permanent),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Dismantlement)를 뜻하는 용어로 기존 미국의 북핵 해법인 CVID보다 강한 개념.

 

미국은 그동안 CVID를 북한 핵 해법으로 규정했는데,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완전한을 영구적이라는 의미의 단어 Permanent로 바꾸어 조금 더 강한 뜻으로 북한 핵 해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폐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북미정상회담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과연 미국 국무장관이 밝힌 PVID의 속 뜻은 어떨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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