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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가난할 수록 집 값 부담이 큰 슈바베법칙

by 시장풍경 2018. 5. 12.

목차

     

    최근 연소득을 한푼도 안쓰고 꼬박 모아도 내집 마련에 5년 7월이 걸린다는 국토교통부 통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2%로 청년의 80% 가량은 남의 집에서 세들어 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인데, 특히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결혼 적령기 남성들은 주거비가 부담되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 추세입니다.

     

    가난할 수록 집 값 부담이 큰

    슈바베법칙

    을 아십니까? 슈바베법칙이란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집세에 지출되는 절대적인 금액은 커지지만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은 낮고, 소득이 낮을 수록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관계 법칙입니다.

     

     



     

     

    독일 통계학자 슈바베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슈바베법칙이라고 이름붙여졌으며, 19세기 후반에 슈바베가 실시한 베를린시의 각 가계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이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A와 월 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 아파트 월세로 매달 80만원의 돈을 지출합니다. 전체 소득의 40%를 주거비 부담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 월세로 매달 100만원의 돈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전체 소득의 20%를 주거비 부담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A라는 사람보다 더 낮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슈바베법칙이라고 하며,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엥겔의 법칙에서 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법칙은 오늘날의 현실에 상당히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인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줄어드는 출산율은 높은 집값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특히 집을 처음 장만하는 청년층의 주거비담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슈바베법칙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