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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해머국회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될 폭력국회

by 시장풍경 2018. 5. 28.

목차

     

    여러분

    해머국회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머국회는 2008년 12월 18일 즉, 18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되는 과정에서 해머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해머국회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폭력국회를 빗대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정치인들 간의 폭력 사태는 이전처럼 험악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머국회는 분명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큰 오점입니다.



     

    당시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해머와 전동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을 부수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집어던짐녀서 두 의원 모두 불구속기소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당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이후 여야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이후에도 격한 대립을 반복하다가 전동드라이버와 해머 등이 등장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진 국회이기도 했습니다.



     

    폭력국회를 뜻하는 해머국회의 시발점이자 가장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18대 국회였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폭력 국회

    가 나올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확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하여 소집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 저지를 위해 입구를 막은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되면서 해머국회 사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들간의 충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최근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등 안팎에서의 폭력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나 신성해야 할 국회에서 폭력이 나온다는 것은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상관 없이 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의원들 간의 폭력은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머 국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