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양파 주산지인 전라남도에서 올해 1602개의 농가가 햇양파 수확을 포기하고 산지폐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즉, 양파를 수확하지 않고, 밭을 갈아 엎거나 수확해 폐기하는 방법을 선택한건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규제

정책 덕분입니다.

한해 농사를 지었지만 재배 면적이 늘어난데다 올해 봄부터 풍부한 강수로 인해 질 좋은 양파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양파의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식자재마트를 이용하는데, 사람 얼굴 정도 크기의 망에 담겨 있는 양파가 2~3천원 수준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오르게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양파 값과 같이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해당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들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보다 밑지고서라도 양파를 판매하겠다고 나온다면(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양파 값은 하한 없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해본다면 양파의 공급이 너무나도 많아서 양파 한개에 10원까지 떨어졌다고 친다면, 양파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굶어죽게 됩니다.

만일 너도나도 양파 재배를 포기해 시간이 지나 반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양파 한개에 10000원까지 치솟는다고 보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즉,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공급규제 정책을 사용하는데,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의 공급규제도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살처분 지역 근처의 계란 유통을 막은 결과, 계란 한판에 1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 공급규제를 했지만, 공급을 규제한 것만은 아닙니다. 추후 달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산 달걀을 수입하고, 계란을 산란할 수 있는 산란계를 많이 들여오는 등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는 대략 5천원 안팎이면 계란 한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 있으나, 정부에서 적절한 공급규제와 경제적규제를 병행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