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에 붙는 세금의 종류(유류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동차 많이 끌고들 다니시죠?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52만 8295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거의 국민 두 명당 한명 꼴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연령을 제외한다면 인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순식간에 오르면서도 국제 유가가 내려 하락세를 보일 때는 천천히 내려와 이는 제 개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불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때, 기름에 붙는 세금(= 이하 유류세)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기름 즉 휘발유나 경유에 '교육세'라는 항목이 세금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참에 현재 우리나라 기름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전국 평균유가는 1556.93원, 경유 전국 평균유가는 1355.19원으로 지난 4월 중순 이후로는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크게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있고, 여기에 고급 휘발유에는 판매부과금(36.00원)이 따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휘발유가 비싸죠.

 

또한 휘발유의 유종에 따라 교통세가 다릅니다. 휘발유라면 교통세가 현재 기준으로 529원, 경유라면 375원이 붙게 됩니다. 이 외의 세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부가세는 10% 입니다.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위의 세율은 2014년 7우러 1일 개정된 세율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석유수입 관세는 수입가격의 3%, 석유수입 부과금은 16원/리터 이지만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휘발유 10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이 약 623원으로 62.3% 정도가 유류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전량 수입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소비자로서는 너무 높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유류세 비중이 21%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정도로 낮고, 이웃나라 일본은 53%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 솟는 나라는 물값보다 오히려 기름 값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름값에 비해 물값이 저렴하고, 정수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수돗물도 다른나라에 비해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 종류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도 뒤덮이고 날이 흐리지만 모두 5월 1일 근로자의날 편안한 휴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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