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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Black money)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어로 직역하면 검은돈, 왠지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블랙머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블랙머니가 가상화폐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블랙머니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블랙머니(Black money)란?
한 사회의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으로 대체로 공인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한 상환되는 돈. 막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불법적인 사업(ex 마약거래나 비자금, 불법거래 등)에 주로 사용.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검은돈' 의미가 맞습니다.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라는 발언도, 이런 블랙머니로 오인하는 헤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아프리카 구호 명목으로 개발된 블랙머니를 현금화하는 비용에 1억원을 투자하면 2배를 주겠다면 국제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라이베리아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실제로 블랙머니는 좋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블랙머니가 최근에는 가상화폐에까지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마약밀매와 돈세탁을 하는 일당이 스페인에서 검거되는가 하는 등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요즘에는 거의 보름 간격으로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가상화폐는 아직 공식 화폐로 인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블랙머니의 용도와 비슷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해외에서 마약 등을 몰래 들여와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고 판 우리나라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2월 말에는 캄보디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가상화폐가 밀거래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 오갈 때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고 할 때도 기름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게에서 껌 한통을 사더라도 부가가치세 등이 붙게 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돈들을 블랙머니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장에서 화폐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지 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마음아프지만 부디 기술이 개발되고 가상화폐가 정식 화폐로 인정되어 관련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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