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규제 정책1 공급규제는 왜 해야만 할까? 최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양파 주산지인 전라남도에서 올해 1602개의 농가가 햇양파 수확을 포기하고 산지폐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즉, 양파를 수확하지 않고, 밭을 갈아 엎거나 수확해 폐기하는 방법을 선택한건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규제정책 덕분입니다. 한해 농사를 지었지만 재배 면적이 늘어난데다 올해 봄부터 풍부한 강수로 인해 질 좋은 양파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양파의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식자재마트를 이용하는데, 사람 얼굴 정도 크기의 망에 담겨 있는 양파가 2~3천원 수준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 2018. 5. 30. 이전 1 다음
